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1.(월) ~ 12. 16.(금)

안성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1. 22.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1.

❍ 회부일자 : 2022. 11. 21.

다. 상정일자 : 2022. 11. 22.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공정자 도서관과장 )

가. 제안이유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안성시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역서점의 도서 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제정조례안은

출판문화진흥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등) 의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지역서점의 지원 근거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၀ 제2조(정의)에 지역 서점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으며, 지역서점은 안성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으로 규정

၀ 제4조(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규정을 두어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등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규정하였음.

핵심협력사업인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는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소장하지 않은

도서를 도서관에 오지 않고 집 근처 서점에서 새책으로 5일 이내에 대출하고

반납하는 제도로, 3주 이상 소요되던 기존의 희망도서 신청제도 보다 신속히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용자 만족도, 지역서점 활성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역할 다변화 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၀ 제5조(지역서점의 도서구매) 규정을 두어 관내 지역 서점의 도산을   막고 서점을 지역의 문화적 공간으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함.

❍ 종합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제출사항]

2022.07.04.(제출) 안성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7.14.(보류) 제2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2.08.30.(부결)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주요수정사항]

→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장,(시장의 책무), 주요사업 관련조문(제4조~제7조) 변경

·조례명 : 안성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안성시 도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상위법 : 중소기업기본법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조(목적) : 안성시에 소제하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함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안성시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

·제4조(지원계획),제5조(지역사업) → 제4조(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