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1.(월) ~ 12. 16.(금)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1. 22.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1.

❍ 회부일자 : 2022. 11. 21.

다. 상정일자 : 2022. 11. 22.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

가. 제안이유

❍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의 명칭 변경으로 제명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나. 주요내용

❍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 변경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법사랑위원”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협의회” → “안성지구위원회”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개정조례안은

법무부 훈령(제1359호)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이 2021년5월20일 시행됨에

따라 훈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၀ 조례명을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를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 제1조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

위원회로 개정

၀ 조례 제2조 1호, 2호를 삭제하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위원 안성지구위원회”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평택지역협의회 산하에 안성시의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라고 규정     하였고

၀ 제1조부터 5조까지 법사랑위원→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안성지구위원회로 개정하였음.

၀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함.

조 문	개정내용		조문	개정내용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제3조	라 대하여	이라 대해서	제3조2호	청소년과 선도위원	청소년
제5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제5조	정 할수 있다	정한다

❍ 종합검토의견은

법무부 훈련 제정에 따라 조례명 등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