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1.(월) ~ 12. 16.(금)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1. 22.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1.

❍ 회부일자 : 2022. 11. 21.

다. 상정일자 : 2022. 11. 22.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홍봉기 징수과장 )

가. 제안이유

❍ 「지방세징수법」(공포 2022. 1. 28. 시행 2022. 7. 29.)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 정비(안 제4조, 제12조)

❍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4조, 제12조는 지방세 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၀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중 법 제71조의3 제1항 →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제12조제1항 규정중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8 →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개정하였고,

၀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함.

조 문	개정내용		조문	개정내용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제4조제3항	7일간	7일	제6조제4항	시작	개의
제8조제1항	대하여	대해서	제9조제2항	기입하여 함으로써	기입하고 하여
제10조제1항	증빙	증명	제12조제1항	의하여	따라
제13조	휴·폐업	휴업 및 폐업	제14조제1항	대하여	대해서
제16조	처리함에 있어 경우	처리하면서 경우에는

❍ 종합검토의견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 저촉 및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