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1.(월) ~ 12. 16.(금)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최호섭 의원 외 4인 대표발의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1. 22.

가. 발 의 자 : 최호섭, 안정열, 이중섭, 정천식, 정토근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2. 11. 11.

❍ 회부일자 : 2022. 11. 21.

다. 상정일자 : 2022. 11. 22.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중섭 의원 )

가. 제안이유

❍ 우리 시가 지원하는 재향군인회 추진 사업에 대해서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제2항 규정에 의거 재향군인회에      대한 운영비 규정을 신설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명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조문별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제2항 규정 제6호로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신설하는 내용임.

❍ 종합검토의견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개정으로 상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