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1.(월) ~ 12. 16.(금)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1. 22.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1.

❍ 회부일자 : 2022. 11. 21.

다. 상정일자 : 2022. 11. 22.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홍봉기 징수과장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공포 2021. 4. 6. 시행 2021. 4. 6.) 및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요구 등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증명 등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준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납부수수료의 반환 및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개정조례안은

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2021. 4. 6.)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요구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은

၀ 제3조(제증명등 수수료) 별표1 수수료를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고

- 개별법령 제정에 따른 표준수수료 규정정비(관상어양식법 신고수료등 24종)

- 징수근거가 삭제된 수수료등을 표준수수료에서 제외(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등 7종)

- 개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사항 보완(양식어업·정치망어업 면허신청수수료등 18종)

၀ 수수료 감면 확대 요구를 반영하여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규정을 개정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재 후유증 2세환자, 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음.

❍ 종합검토의견은

၀ 상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정비하고 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