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계획

안    성    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계획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같은 법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에 따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와 관련하여 안성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6기 회장단 미구성 및 다수 회원도시의 협의회

미참여 의사표시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협의회 폐지

하고자 함.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개요 ]

⑴ 협의회명: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⑵ 설립목적: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

⑶ 설립근거: 지방자치법 제169조

⑷ 설 립 일: 2018. 3. 31.

⑸ 회원도시: 64개 지방정부(2023.1.1.기준)

⑹ 분 담 금: 5,000천원 (연 1회)

⑺ 주요사업

- 국가 교육의제에 대한 지역화 사업모델 개발

- 지역 교육현안을 반영한 교육의제 발굴 및 공론화

- 지방정부 간, 일반자치(지방정부)와 교육자치(교육청)간 교육협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방안 모색 등

3. 추진경과

○ 2018. 3. 31.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창립 총회

(31개 지자체 참여, 제1기 회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 2018. 10. 10. 2018년 하반기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
(제2기 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 2019. 3. 2019년 상반기 정기총회 및 교육부장관 정책간담회(오산시청)

○ 2019. 8. 2019년 하반기 정기총회 및 대한민국 교육자치 컨퍼런스
(제3기 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 2019. 8. 회원도시 단체장 선진지 교육연수(핀란드 외)

○ 2020. 7. 2020년 상반기 정기총회(제4기 회장 곽상욱 오산시장)

○ 2020. 10.~11. 권역별 온라인 집담회(서울, 경기, 강원·인천, 호남, 충청, 영남)

○ 2020. 11. 2020년 하반기 정기총회(오산시청)

- 교육부장관 정책간담회, 국가교육회의 정책협약식, 협의회 전체 집담회

○ 2021. 4. 미래교육 3.0 단체장 연구모임

- 미래교육관련 강연 및 토론, 교육부차관 정책간담회

○ 2021. 6. 2021년 상반기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
(제5기 회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 2021. 11. 2021년 하반기 정기총회 및 집담회 개최(순천시)

○ 2022년 상·하반기 정기총회 미개최

○ 2022. 11. 제5기 임원도시 실무자 회의 개최
- 전체 회원도시 2023년도 지속 참여여부 파악 실시: 64개 도시 중        50개 도시 78% 미참여 의사 표시

○ 2023. 2. 제1차 임시총회(온라인) 미개최

- 사전조사 결과, 총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 미충족

○ 2023. 3. 2023년도 제1회 정기총회(서면) 개최

◇ 정기총회(서면) 결과

안 건	총계	찬성	반대	미응답	결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안)	64	58	-	6	가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배분(안)	64	59	-	5	가결

◇ 우리시 현황

- 가      입: 2020년 신규 가입

- 분답금 납부: 2021년, 2022년 납부(총 납부금액: 10,000천원)

※ 제19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2020.10.)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결

※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2021.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결

4. 폐지 관련 주요내용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회원도시 총회 (폐지 의결(서면))		의회 보고 (각 자치단체)		고 시 (각 자치단체)		결과통보 (송파구→행안부)

○ 누적된 분담금은 회원도시들의 기여도(납부 횟수)에 따라 배분

(단위:원)

납부횟수	2회	3회	4회	총계
도 시 수	14	10	40	64
분배금액	7,310,520	10,965,780	14,621,030	796,846,280

※ 안성시 배분금액 : 금7,310,520원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1

6. 참고자료: 붙임 2(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납부 현황 및 반환예정액)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붙임 2]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납부 현황 및 반환예정액

	자치단체		가입일자	2019	2020	2021	2022	총납부액 (천원)	비율	반환금(원)
	권역	도시명		41개	50개	64개	63개
총계				205,000	250,000	320,000	315,000	1,090,000	1.000	796,846,280
1	서울	종로구	2018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2	서울	용산구	2018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3	서울	성동구	2018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4	서울	광진구	2018년 3월		5,000	5,000	5,000	15,000	0.014	10,965,780
5	서울	동대문구	2018년 10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6	서울	중랑구	2018년 8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7	서울	성북구	2018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8	서울	강북구	2018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9	서울	도봉구	2018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10	서울	노원구	2018년 9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11	서울	은평구	2018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12	서울	서대문구	2018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13	서울	마포구	2018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14	서울	양천구	2018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15	서울	강서구	2018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16	서울	구로구	2018년 9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17	서울	금천구	2018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18	서울	영등포구	2018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19	서울	동작구	2018년 3월		5,000	5,000	5,000	15,000	0.014	10,965,780
20	서울	관악구	2019년 1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21	서울	서초구	2018년 9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22	서울	강남구	2018년12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23	서울	송파구	2018년10월		5,000	5,000	5,000	15,000	0.014	10,965,780
24	서울	강동구	2018년 3월		5,000	5,000	5,000	15,000	0.014	10,965,780
25	경기도	수원시	2018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26	경기도	고양시	2019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27	경기도	용인시	2021년 2월			5,000	5,000	10,000	0.009	7,310,520
28	경기도	성남시	2021년 2월			5,000	5,000	10,000	0.009	7,310,520
29	경기도	화성시	2018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30	경기도	안산시	2018년 8월		5,000	5,000	5,000	15,000	0.014	10,965,780
31	경기도	안양시	2019년 1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32	경기도	시흥시	2018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33	경기도	파주시	2020년 1월		5,000	5,000	5,000	15,000	0.014	10,965,780
34	경기도	의정부시	2018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35	경기도	김포시	2019년 6월		5,000	5,000	5,000	15,000	0.014	10,965,780
36	경기도	광주시	2021년 3월			5,000	5,000	10,000	0.009	7,310,520
37	경기도	광명시	2018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38	경기도	오산시	2018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39	경기도	양주시	2021년 6월			5,000	5,000	10,000	0.009	7,310,520
40	경기도	이천시	2021년 1월			5,000	5,000	10,000	0.009	7,310,520
41	경기도	구리시	2019년 11월		5,000	5,000	5,000	15,000	0.014	10,965,780
42	경기도	안성시	2020년 12월		신규가입	5,000	5,000	10,000	0.009	7,310,520
43	경기도	여주시	2019년 2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44	경기도	동두천시	2020년 12월		신규가입	5,000	5,000	10,000	0.009	7,310,520
45	경기도	양평군	2021년 10월			5,000	5,000	10,000	0.009	7,310,520
46	인천	미추홀구	2018년 3월	5,000	5,000	5,000		15,000	0.014	10,965,780
47	강원	홍천군	2018년 10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48	강원	양구군	2021년 3월			5,000	5,000	10,000	0.009	7,310,520
49	대전	유성구	2021년1월			5,000	5,000	10,000	0.009	7,310,520
50	대전	대덕구	2018년8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51	충남	공주시	2018년 10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52	충남	논산시	2018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53	충남	당진시	2018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54	충남	서천군	2020년 12월		신규가입	5,000	5,000	10,000	0.009	7,310,520
55	부산	북구	2018년 10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56	부산	연제구	2019년 12월		5,000	5,000	5,000	15,000	0.014	10,965,780
57	부산	금정구	2020년 10월		신규가입	5,000	5,000	10,000	0.009	7,310,520
58	울산	중구	2019년 6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59	전남	여수시	2018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60	전남	순천시	2018년 9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61	전남	곡성군	2018년 3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62	전남	구례군	2018년 9월	5,000	5,000	5,000	5,000	20,000	0.018	14,621,030
63	전남	영암군	2020년 12월		신규가입	5,000	5,000	10,000	0.009	7,310,520
64	전남	완도군	2021년 3월			5,000	5,000	10,000	0.009	7,3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