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05.19.(금) 10:00

존재이유 사라진 유천ㆍ송탄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안성시의회

존재이유 사라진 유천ㆍ송탄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최호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05. .
			발 의 자 : 최승혁,안정열,정토근, 이중섭,이관실,정천식, 최호섭,황윤희(8명)

1. 주    문

○ 유천취수장의 수질 등급은 음용수로 적합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되어 사실상 상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지난 3월 15일 용인 남사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조치가 합리적이고 타당하기에, 관련 정부부처와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유천취수장 폐지와 더불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나설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지난 1979년 이후 무려 44년간 안성시민들은 평택 소재 유천취수장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안성과 용인은 상류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규제로 인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임.

○ 안성시가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으로 인해 규제받는 면적은 안성시 전체 면적의 16%, 여의도의 약 30배가 넘는 면적이고, 피해액은 매년 수조원에 달함.

○ 안성시와 인근 천안시 등은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숱하게 요구했으나, 평택시는 이제껏 안정적 용수 공급을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이는 수혜는 평택이, 피해는 인근 지자체가 보는 매우 불합리한 사례임.

○ 문제는 이미 유천취수장의 수질 등급은 음용수로 적합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되어 사실상 상수도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지난 3월 15일 용인 남사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예정되면서 상류에 산업단지가 입지해야 하므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음.

○ 대체 상수원을 통해 평택시에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유천취수장도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임.

○ 따라서, 인근 안성 주민의 희생을 통해 유지되왔던 유천ㆍ송탄 취수장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폐지와 더불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결의문: 붙임 참조

❍ 발송처: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평택시장, 평택시의회의장, 안성시장

존재이유 사라진 유천ㆍ송탄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문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19만 안성시민과 함께 유천ㆍ송탄 취수장으로 인한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979년 이후 무려 44년간 안성시민들은 평택 소재 유천취수장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려왔다. 물을 공급받아 수혜를 보는 평택은 상수원보호구역 하류에 있어 사실상 아무런 피해가 없지만, 안성과 용인은 상류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규제로 인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안성시가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으로 인해 규제받는 면적은 안성시 전체 면적의 16%, 여의도의 약 30배가 넘는 면적이고, 피해액은 매년 수조원에 달한다.

이렇듯 안성시와 인근 천안시 등은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숱하게 요구했으나, 평택시는 이제껏 안정적 용수 공급을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는 수혜는 평택이, 피해는 인근 지자체가 보는 매우 불합리한 사례이다.

문제는 이미 유천취수장의 수질 등급은 음용수로 적합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되어 사실상 상수도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3월 15일 용인 남사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예정되면서 상류에 산업단지가 입지해야 하므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대체 상수원을 통해 평택시에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유천취수장도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인근 안성 주민의 희생을 통해 유지되왔던 유천ㆍ송탄 취수장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

이미 안성은 평택 고덕 삼성전자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송전선로, 그리고 변전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용인 SK하이닉스에 전력을 제공하고 일일 30만톤이 넘는 맹독성 물질이 포함된 방류수까지 받아내야 한다. 이제껏 이러한 안성의 희생을 평택시는 더 이상 나몰라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도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환경부와 기초지자체를 관리하는 경기도는 이제까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외면하며 복지부동으로 일관해왔다. 이는 정부와 광역단체가 기관의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국민의 아픔을 외면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특히 경기도는 용인SK하이닉스 방류수는 안성에 떠넘기면서도 평택호 수질개선을 전제로 한다는 기약없는 허울 좋은 방안만 제시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해왔다. 이는 44년간의 안성시민의 피눈물에 대한 무관심과 기만이나 다름없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반성하고, 즉각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19만 안성시만과 함께 아래와 같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유천ㆍ송탄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하나. 평택시는 즉각 유천취수장 및 송탄취수장의 폐지와 대체 상수원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이제껏 안성시민의 희생을 방관하고 허울좋은 상생협약으로 안성시민을 우롱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유천ㆍ송탄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상수도 공급 및 상수도보호구역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현황 파악과 아울러 유천ㆍ송탄 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19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