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풍물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 풍물단의 단원 구성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안 제2조)

- 구성원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전원을 기술단원으로 개정

- 예술감독과 단무장을 비상임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꼭두쇠 부재 시 직무 대행 규정 삭제(안 제3조제2항)

❍ 풍물단의 위촉연령 중 기술단원(운전원) 연령 제한 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안 제4조)

❍ 단원의 위촉 시 꼭두쇠 추천 특별전형 규정 삭제 및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제3항, 제9조)

❍ 풍물단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규정 정비(안 제7조)

❍ 전형위원회의 구성 규정 정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 전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꼭두쇠를 삭제

❍ 원로회원자격으로 위촉된 명예단원의 유급계약 규정 삭제(안 제13조제2항)

❍ 초대권은 공익목적이나 관리·감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행 규정 신설(안 제15조제2항 후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예산수반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있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7. 25. ~ 8. 14. (20일간)

6.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풍물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안 제1조(목적)의 경우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2조부터 4조까지의 경우 풍물단의 단원 구성및 연령 제한 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음.

❍ 안 제8조(전형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공개모집과 전형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명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3항제3호 및 안 제8조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 조  례  명: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2023. 7. 25. ~ 2023. 8. 14.(20일간)

□ 의견제출자 : 송진호 외 29명

□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제 출 자	제 출 의 견	검토결과
시립바우덕이풍물단원 송진호 외 29명	○조례안 제6조 제2항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해촉 후 전형위원회 공개전형 후 새로 위촉하는 안이 고용불안에 따른 심적 부담으로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으로 원안유지 요청	○ 부서의견 반영 상임단원의 지위에 변화를 가져오는 개정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에도 단원혼란을 초래하여 풍물단 안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존 안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조례 수정안

제 출 안	수 정 안
제6조(위촉기간)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해촉하며,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새로 위촉한다.	제6조(위촉기간)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해촉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