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성시·안성원예농업협동조합·무궁 주식회사

안성 배 미국 수출확대를 위한 협약 사후동의안

안    성    시

대한민국 안성시·안성원예농업협동조합·무궁 주식회사

안성 배 미국 수출확대를 위한 협약 사후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안이유

〇 안성마춤 배 미국 수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미국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고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협약대상: 안성시 – 안성원예농업협동조합 – 무궁 주식회사

〇 협약내용

- 안성마춤 배 생산자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안성시)

- 고품질의 안전한 안성마춤 배 생산 공급(안성원예농협)

- 안성마춤 배 미국 수출시장 확대 노력(무궁)

〇 체결방법: 미국 방문을 통한 대면 체결

3. 추진실적

〇 안성 배 수출 확대 방안 제시 및 협약안 마련	2023. 7.

〇 안성 배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한 협약(MOU) 체결	2023. 8. 14.

4. 향후계획

〇 미국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내 안성 배 입점·판매 촉진	2023. 10. ~

〇 미국 내 현지마트 안성배 홍보 판촉행사 추진	2023. 12.

5. 기대효과

〇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한 협약을 통해 안성 배 수출 촉진 및 농가 소득 증대

〇 고품질의 우수한 안성 배 판로 개척을 통한 안성마춤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해외 인지도 향상

6. 참고자료

〇 협약서 1부.

〇 관계법령 발췌서 1부.

참고 1	협약서

참고 2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7. (생  략)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 11.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말한다.

6.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