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제1·2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안      성      시

안성 제1·2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2023. 9.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안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제2조(관리위탁)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및 제16조(재계약)

2. 제안이유

○ 안성시는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공공

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규정에 따라  2021.01.01.

~ 2023.12.31.까지 3년간 (사)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사)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함.

3. 민간위탁(재계약) 주요내용

○ 위탁대상: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붙임 1]

○ 위탁사무: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붙임 2]

○ 위탁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방법: 재계약

○ 추진계획

- 사무위탁 의회 동의	‘23. 09월

- 위탁기관 결정 공고	‘23. 12월

- 위·수탁 협약 체결	‘23. 12월

4. 민간위탁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원인자부담(공공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부담)

-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유지관리비 부과

5.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통한 방류수역의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질 확보

[붙임1]

안성제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일반현황

○ 위    치: 경기도 안성시 공단1로 55, 8동(신건지동)

○ 면    적: 부지 5,014.10㎡(1,519평) / 건축 1,150.84㎡(363평)

○ 설계용량: 3,000㎥/일

○ 준 공 일: 1985년 10월 30일

○ 시 행 처: 한국토지개발공사 [시공자 : (주)한신공영]

○ 설 치 비: 3,240백만원

○ 처리방법: 활성오니법

○ 처리구역: 안성제1산업단지(665,000㎡)

○ 배제방식: 분류식(오수관 5,980m / 우수관 10,270m(건지천으로 방류))

□ 운영현황

○ 처  리  량 : 1일 평균 1,833㎥(2023년 06월 기준)

○ 운 영 인 원 : 4명

○ 배출업체수: 46업체(폐수배출 15업체)

구 분		BOD	TOC	SS	T-N	T-P
유입수	설 계	120	85	140	40	5
	배출허용기준	150	85	150	60	8
	현 재	100.5	68.3	99.6	27.312	2.696
방류수	설 계	5.3	-	5.7	18.7	0.9
	법정기준	10	25	10	20	2
	현 재	1.6	5.1	1.6	3.406	0.077
처리효율(%)		98.5	92.5	98.4	87.5	97.2

(단위 : ㎎/ℓ)

□ 배출업체 현황

업 종	화학ㆍ제약 플라스틱	기계ㆍ금속	음ㆍ식료	기타 (종이·섬유·비금속)	계
업 체 수	16	14	7	9	46

안성제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일반현황

○ 위    치: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 5길 28

○ 면    적: 부지 21,448.5㎡(6,488평) / 건축 3,864.48㎡(1,169평)

○ 설계용량: 11,000㎥/일

○ 준 공 일: 2014년 9월 7일(최초 1994년 12월 31일)

○ 시 행 처: 안성시 [시공자 : 코오롱 워터앤 에어지(주)]

○ 설 치 비: 25,398백만원(기존 13,898백만원+고도처리 11,500백만원(15.5.22~24.9.7))

○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NPR공법)

○ 처리구역: 안성제2, 3지방산업단지, 안성미양제2지방산업단지

안성개정일반산업단지, 미양 농공단지

○ 배제방식: 분류식

□ 운영현황

○ 처  리  량 : 1일 평균 7,949㎥(2023년 6월 기준)

○ 운 영 인 원 : 10명(개정산업단지 2명, 미양농공단지 2명 포함)

○ 배출업체수: 137업체(폐수배출 43업체)

구 분		BOD	TOC	SS	T-N	T-P
유입수	설 계	220	-	520	50	24
	배출허용기준	800	390	500	60	8
	현 재	151.5	139.0	220.8	28.469	4.169
방류수	설 계	10이하	-	10이하	20이하	2.0이하
	방류수수질기준	10	25	10	20	2
	현 재	1.8	6.8	1.8	4.390	0.116
처리효율(%)		98.8	95.1	99.2	84.6	97.2

(단위 : ㎎/ℓ)

□ 배출업체 현황

업 종	화학ㆍ제약 플라스틱	기계ㆍ금속	음ㆍ식료	기타 (종이·섬유·비금속)	계
업 체 수	55	34	18	30	137

【붙임 2】

□ 관계법령 발췌서

〇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제2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②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

구 분	위 탁 업 무	근 거
민원업무	· 입주계약(변경계약) 체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 공장등록 및 제증명 발급 (입주확인서, 공장등록증명원)	같은 법 제16조
	·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양수도 신고 처리	같은 법 제39조 제2항
	· 경매 및 기타 법률 등에 의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취득에 따른 신고 처리	같은 법 제40조
	·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임대 신고 처리	같은 법 제38조의2
	· 입주계약의 해지	같은 법 제42조
	· 공장등록 취소	같은 법 제17조
산업단지 안전관리	· 산업단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산업단지 환경정비
공동이용 시설점검 및 관리청사 관 리	· 공동이용시설 점검 및 관리 · 관리청사 유지관리 · 환경기초시설(오폐수 처리시설) 운영
기타업무	· 기타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업무

〇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및 16조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3. 청소·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감사 및 시정조치 결과,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〇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이라 한다)의 규모

2.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 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설치ㆍ운영에 따른 지급비용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5. 삭제

5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