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 제1·2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 제1·2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안성시는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물환경보전법」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규정에 따라  2021.01.01. ~ 2023.12.31.까지 3년간 (사)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사)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붙임 1]

❍ 위탁사무: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붙임 2]

❍ 위탁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방법: 재계약

❍ 추진계획

- 사무위탁 의회 동의	‘23. 09월

- 위탁기관 결정 공고	‘23. 12월

- 위·수탁 협약 체결	‘23. 12월

4. 민간위탁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원인자부담(공공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부담)

-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유지관리비 부과

5.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통한 방류수역의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질 확보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물환경보전법」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규정에 따라  2021.01.01. ~ 2023.12.31.까지 3년간 (사)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며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성시는‘2021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우수’(평가대상 시설 92개소)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운영관리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16조(재계약) 규정에 의거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재계약을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