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관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8. .
			발 의 자 : 이관실, 최승혁, 황윤희 의원

1. 제정이유

❍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근로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근로자 인권보호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근로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범위, 실태조사,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까지)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및 제65조의2

5. 예산 수반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사전예고 사항 : 조례안 예고(2023.08.08.~2023.08.14.) 결과 제출의견 없음

7.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안성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미화,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업체 및 용역업체로서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근로자의 근무 공간과 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2.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차별금지,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주 택 과
입안자	이 관 실 의원 (☎678-3244) 최 승 혁 의원 (☎678-3246) 황 윤 희 의원 ((☎678-3248)

관계법령 발췌서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 21. (생  략)

②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