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이관실, 최승혁, 황윤희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8월  8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주택, 근로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근로자 인권보호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근로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범위, 실태조사,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까지)

4. 예산수반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8. ~ 8. 14. (6일간)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경비, 미화 등 육체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쉴 곳을 마땅히 마련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항으로 올해 이례적인 폭염으로 더위에 고생했던 것을 감안할 때 안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본시설’의 경우 필수적으로 제공하여 근로자는 쾌적한 환경에 근무함으로써 일의 효용을 높이고 사용자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