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산지유통센터의 주소 변경에 따른 수정(안 제3조)

나. 산지유통센터 운영 시간 등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 제12조제5항)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에 부합하도록 조항 수정(안 제18조)

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3. 7. 20. ~ 8. 11.)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자치법규 규제개선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1조의 규정”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 함은”을 ““산지유통센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라 함은”을 ““운영주체”란”으로, “기타단체”를 “그 밖의 단체”로 한다.

제3조 중 “모산리 산20-1번지”를 “모산로 148”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성시”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타 지역 농산물도”를 “다른 지역 농산물도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유통센터의”를 “산지유통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한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지유통센터는 일 8시간,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주체는 시장과 협의하여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10인”을 “10명”으로,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를 “운영주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1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일부를 다시 전대할 수 있다.

제21조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때”를 “경우”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위탁 시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4조 중 “선정”을 “선정하고”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28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업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농업정책과장 윤 성 근
	팀 장 직위․성명	유통팀장 이 강 선
	주 무 관 성명․전화	정 지 민 (031-678-2552)

[별지 제1호서식]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신청자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종합유통센터명
	위 치
	취 급 품 목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성시 농산물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안 성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조례 제7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 지정서
종합유통센터명
법 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취 급 품 목
사 용 기 간	년 월 일 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직 인

[별지 제3호서식]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휴업 승인 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휴업 예정기간		휴업사유		휴업 공시방법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폐업 허가 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폐업 예정일자		폐업사유		폐업 공시방법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거 래 실 적 보 고 서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명
작 성 일	. . .

부류	품목	거래실적( /4분기)		거래실적(누계)		비고
		물량(톤)	금액(천원)	물량(톤)	금액(천원)
합 계
과실류	배
	사과
	복숭아
※ 미기재된 취급 품목은 빈칸에 추가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생산자(단체)별 거래실적보고서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명
기 간	. . . ~ . . .

회원번호 (등록번호)	성 명	거래실적			정산유무
		품목	물량(톤)	금액(천원)
⋮	⋮	⋮	⋮	⋮	⋮
※ 회원번호당 거래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가 설치하는 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농산물”이라 함은 농산물ㆍ축산물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1. ------이란 --------------------------------------------------------.
2.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 함은 농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산지유통센터”란 ----------------------------------------------------------------------------------------------------------------.
3.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라 함은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법인 또는 기타단체를 말한다.	3. “운영주체”란 --------------------------------------------------------------------------------------------------------------------------- 그 밖의 단체----.
제3조(위치) 산지유통센터는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산20-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3조(위치) ----------------------- 모산로 148 -------------------.
제4조(취급품목) ① 산지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제4조(취급품목) ① -----------------------------------------------------------------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②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지역 농산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급할 수 있다.	② ------------------------------ 다른 지역 농산물도 제15조에 따른 ---------------------.
제5조(개장일 및 운영시간) ① 산지유통센터는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오전 09:00시부터 오후 18:00까지로 한다. 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위탁) 시장은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탁)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협등으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한 농협, 생산자단체, 법인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신청) ①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신청)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3. -------- 해당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5. ----------------------------------------------------- 증명서류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산지유통센터 정상운영 후 당해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정한다.(다만, 그 이후에는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 해당 연도 ------------------------------------------- 산지유통센터의 ------------------------------------------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내에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 기한까지 ------------------------.
제12조(운영) ① ∼ ④ (생 략)	제12조(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산지유통센터는 일 8시간,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주체는 시장과 협의하여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대금결제)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당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제13조(대금결제) --------------------------------------------------------------------------- 해당 --------------------------------.
제15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 10명 ------------------------------------- “운영위원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의 대표가 되고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과 운영주체가 위촉하는 관계전문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와 출하자 대표로 구성한다.	② ----------------- 운영주체------------------------------------------------------------------------------------------------------------------------.
③ 운영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③ ------------------------------------------------------ 1명------------.
④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운영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 ③ (생 략)	제17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④ -------------------------- 분실 ------------------------------------------------------------.
제18조(전대금지)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18조(전대금지) ---------------------------------------------------------------------------------------------------. 다만, 시설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일부를 다시 전대할 수 있다.
제21조(대집행)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1조(대집행) ---------------- 규정에도 -------------------------------------------------------------------------------------------.
제22조(위탁의 취소등)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의 취소등) ① ---------------------------------------------------------------------------------------------------------------.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1. 제6조에 따른 위탁 시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2. -------------------------------------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업무대행)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 그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업무대행) ---------------------------------------------------------------------------------------------- 선정하고 --------------------------.
제2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별지 제6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정한다.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윤 성 근, 유통팀장 이 강 선

관계법령 발췌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그 밖의 참고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자치법규 규제개선

조항	내 용
제18조	현 행	제18조(전대금지)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문제점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포함 (사업활동 제한)
	개선방안	수정(예외규정 추가) “다만, 시설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일부를 다시 전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