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성  시  의  회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토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6. .
			발 의 자 : 정토근, 안정열, 이중섭, 정천식, 최호섭 의원

1. 개정이유

○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의 환수 의무를 강화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비의 환수 의무 강화함(안 제10조)

나.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5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2

6. 예산 수반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사전예고 사항: 조례안 예고(2023.07.13.~2023.07.18.) 결과 제출의견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 업 정 책 과
입 안 자	정토근 의원(☎678-3242) 안정열 의원(☎678-3241) 이중섭 의원(☎678-3243) 정천식 의원(☎678-3245) 최호섭 의원(☎678-324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2(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다만, 시ㆍ도 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