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정토근, 안정열, 이중섭, 정천식, 최호섭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7월 11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의 환수 의무를 명확하게 함.

3. 주요내용

❍ 사업비의 환수 의무 강화함(안 제10조)

❍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5조)

4. 예산수반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7. 13. ~ 8. 18. (5일간)

6. 검토의견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22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안성시가 체결’한 동부권 농촌협약서의 대상사업에 포함된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의 환수 의무를 강화하고 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