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감사원 감사결과(2022.08.18.)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예약 시 내부승인 절차 등의 내부통제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의 명칭 변경, 휴양림 입장 제한 및 퇴장 근거 보완,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ㆍ관리 방안 등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통합예약시스템 명칭을 숲나들e로 변경(안 제5조제3항)

❍ 휴양림 시설의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제1항)

❍ 휴양림 시설사용료 납부 방법 중 현금을 계좌이체로 변경(안 제8조제4항)

❍ 휴양림 입장 제한 또는 퇴장 사유에 휴양림 행위 제한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추가(안 제11조제8호)

❍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규정 정비(안 제17조)

❍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신설(안 제18조)

❍ 휴양림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9조)

❍ 「행정기본법」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정비 및 시설 사용 감면 대상자 추가(안 별표 1)

4. 예산수반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7. 21. ~ 8. 10. (20일간)

6.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관리자 예약 시 내부승인 절차 등의 내부통제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의 명칭 변경(통합예약시스템 → 숲나들e), 휴양림 입장 제한 및 퇴장 근거 보완,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ㆍ관리 방안 등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