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풍물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나. 풍물단의 단원 구성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안 제2조)

- 구성원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전원을 기술단원으로 개정

- 예술감독과 단무장을 비상임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다. 꼭두쇠 부재 시 직무 대행 규정 삭제(안 제3조제2항)

라. 풍물단의 위촉연령 중 기술단원(운전원) 연령 제한 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안 제4조)

마. 단원의 위촉 시 꼭두쇠 추천 특별전형 규정 삭제 및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제3항, 제9조)

바. 풍물단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규정 정비(안 제7조)

사. 전형위원회의 구성 규정 정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 전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꼭두쇠를 삭제

아. 원로회원자격으로 위촉된 명예단원의 유급계약 규정 삭제(안 제13조제2항)

자. 초대권은 공익목적이나 관리·감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행 규정 신설(안 제15조제2항 후단)

차.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3. 7. 25. ~ 8. 14.) 결과 제출의견 있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남사당의 전통을 보전ㆍ전승하고 문화예술도시 안

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꼭두쇠, 예술감독”을 “예술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쇠(연희 총괄지휘자), 부쇠(연희 부총괄지휘자)”를 “꼭두쇠(연희 총괄지휘자), 상쇠(연희 부총괄지휘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무단원, 기술단원(운전원, 무대음향, 무대기계, 무대조명)

제2조제3항제1호 중 “처우에 있어서”를 “복무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그 밖에 구성에 관하여”를 “그 밖의 구성에”로 한다.

3. 예술감독과 단무장은 필요한 경우 비상임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괄한다”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풍물단의 운영업무

2. 공연기획 업무

3. 홍보 마케팅 업무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만 30세”를 “30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임단원: 55세 이하(사무단원 및 기술단원은 60세 이하)

5. 꼭두쇠 및 예술감독: 제한 없음

제5조제1항 중 “꼭두쇠, 예술감독”을 “예술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만, 운전원(나귀쇠, 잡부)”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경제도시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팀장”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전형위원은 꼭두쇠를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고”를 “전형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하며”로 한다.

② 전형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 본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단원의 복무)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그렇지 않다.

제13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초대권은 공익목적이나 관리ㆍ감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행한다.

제16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문화예술사업소
입안자	소 장 직위․성명	문화예술사업소장 권 호 웅
	팀 장 직위․성명	축제예술팀장 윤 영 미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태 훈 (031-678-251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종2년(1865) 경복궁 중건 관련 전국농악대회에서 바우덕이가 이끄는 안성석정농악대가 당시의 최고 영예이면서 전무후무한 옥관자(정3품)를 수상한 것을 보전ㆍ전승하기 위하여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남사당의 전통을 보전ㆍ전승하고 문화예술도시 안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생 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풍물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구성인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② ----------------------------------------------------------.
1. 꼭두쇠, 예술감독, 단무장	1. 예술감독------------
2. 상쇠(연희 총괄지휘자), 부쇠(연희 부총괄지휘자), 뜬쇠(연희자 중 기량이 우수한 사람), 가열(일반 연희자)	2. 꼭두쇠(연희 총괄지휘자), 상쇠(연희 부총괄지휘자)-----------------------------------------
3. 운전원(나귀쇠, 잡부), 사무단원, 기술단원	3. 사무단원, 기술단원(운전원, 무대음향, 무대기계, 무대조명)
③ 풍물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
1. 상임단원은 상근하는 단원으로서 처우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	1. ------------------------ 복무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예술감독과 단무장은 필요한 경우 비상임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그 밖의 구성에 ------------------------------.
제3조(단장등의 직무) ① (생 략)	제3조(단장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꼭두쇠는 공연에 관한 사항과 안무를 총괄하며, 꼭두쇠가 부재 시 예술 감독, 상쇠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풍물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신 설>	1. 풍물단의 운영업무 2. 공연기획 업무 3. 홍보 마케팅 업무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4조(위촉연령) -------------------------------.
1. 상임단원: 만 55세 이하(다만, 꼭두쇠 및 예술감독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으며, 사무단원 및 기술단원은 만 60세 이하로 한다)	1. 상임단원: 55세 이하(사무단원 및 기술단원은 60세 이하)
2. 객원단원: 만 60세 이하	2. ------60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학생단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만 30세 미만인 대학교 재학생	4. ----------------------------- 30세 -------------------
<신 설>	5. 꼭두쇠 및 예술감독: 제한 없음
제5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풍물단의 꼭두쇠, 예술감독, 단무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 예술감독------------------------------------------------------------------------------------.
② 단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운전원(나귀쇠, 잡부), 사무단원 및 기술단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 다만----------------------------------------------------------------------------.
③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꼭두쇠의 추천으로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운영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7조(운영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분야별 전문가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단장-----------------------------------------------------.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풍물단 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제8조(전형위원회) ① (생 략)	제8조(전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전형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형위원은 꼭두쇠를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고 관련분야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하며 --------------------------------------------------------------------.
제9조(전형방법)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5조3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9조(전형방법) -------------------------------------------------- 한정하여 ------. <단서 삭제>
제10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단원의 해촉)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11조(단원의 복무) ①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 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단장은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단원의 복무)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그렇지 않다.
제13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 범위-----------------------------------------------------------.
② 제1항중 원로회원자격으로 위촉된 명예단원의 경우 풍물전수 활동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여 유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③ 단원 이외에 공연에 출연한 사람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범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관람권발행) ① (생 략)	제15조(관람권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초대권은 관람권 발행매수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발행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범위-------------------. 이 경우 초대권은 공익목적이나 관리ㆍ감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〇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문화예술사업소장 권 호 웅, 축제예술팀장 윤 영 미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 조  례  명: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2023. 7. 25. ~ 2023. 8. 14.(20일간)

□ 의견제출자 : 송진호 외 29명

□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제 출 자	제 출 의 견	검토결과
시립바우덕이풍물단원 송진호 외 29명	○조례안 제6조 제2항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해촉 후 전형위원회 공개전형 후 새로 위촉하는 안이 고용불안에 따른 심적 부담으로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으로 원안유지 요청	○ 부서의견 반영 상임단원의 지위에 변화를 가져오는 개정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에도 단원혼란을 초래하여 풍물단 안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존 안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조례 수정안

제 출 안	수 정 안
제6조(위촉기간)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해촉하며,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새로 위촉한다.	제6조(위촉기간)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해촉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