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9. 15.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9.  4.

❍ 회부일자 : 2023. 9. 12.

다. 상정일자 : 2023. 9. 15.

※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

가. 제안이유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및 운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비

- 농기계 운반 지원 및 자부담 금액 명문화 (안 제4조, 제5조)

- 농기계 임대료 기준 명문화 (안 제8조, 제9조, 별표)

❍ 임대차 계약의 제한 기준에 관한 정비(안 제15조, 제16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제2조,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고 상 영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및 운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4조“농기계 운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항 “운반하는 비용의 70퍼센트 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문 및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의 경우 농기계 운용시 부가적인 부속기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고 임대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 안 제15조(임대차 계약의 제한)과 관련 제한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