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9. 13.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9. 4.

❍ 회부일자 : 2023. 9. 12.

다. 상정일자 : 2023. 9. 13.

※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

가.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공포일 2023. 3. 28. 시행일 2023. 9. 29.) 개정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장례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특수청소비용,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업무대행,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상 훈 )

❍ 본 제정조례안은 가족관계 해체, 사회적 고립과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성시장이 제정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현금이나 물품 등으로 장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사 매뉴얼”에서 연고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가족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명확한 장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책무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