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23년 9월 12일
			제 안 자: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다음 2건의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병합하여 검토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안성시의회 회의규칙」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건명	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일자	회부일자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호섭 의원 등 5명	4065	2023. 8. 25.	2023. 9. 12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관실 의원 등 3명	4066	2023. 8. 25.	2023. 9. 12

2. 제정 조례안 비교

구 분			최호섭 의원 안	이관실 의원 안
(안 제2조) 정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의		○	○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의		○	-
	협력모델에 대한 정의		○	-
(안 제4조) 기본계획, 지원계획의 수립			○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반도체 지원 사업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사업	○	○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및 실용화	○	○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	○
		반도체산업 관련 인재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	○	○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	○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개최 및 참가지원	○	○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	○
		해외 교류 및 시장 진출 등 마케팅 활성화	○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	○
		반도체산업 특화 단지 육성 및 지원사업	제6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규정	○
		반도체산업 특화 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	제7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에 규정	○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	-	○
협력체계 구축			○	○
안성시 반도체산업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반도체 협력모델 지원			○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협력모델)를 정의하였음(안 제1조, 제2조).

나. 반도체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안성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안 제4조제2항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안 제4조).

라.  반도체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하였음(안 제5조).

마.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안 제6조).

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문을 규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2조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조항을 준용하였음(안 제7조).

사. 규정한 각 호 협력모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문을 규정함(안 제8조).

아.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학․연 협력체계를 추진한다는 규정 마련(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성시민의 사회·경제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과 이를 활용하는 IT·전자산업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반도체 개별소자 및 집적회로의 제조·제작과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산업 전반을 말한다.

2.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란 반도체산업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협력모델”이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 둘 이상의 기업, 기관 또는 단체가 시장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이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기조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동향 및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연차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반도체산업 지원사업)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실용화

3.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4. 반도체산업 관련 인재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

5.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6.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개최 및 참가지원

7.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8. 해외 교류 및 시장 진출 등 마케팅 활성화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 시장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개발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등 반도체산업 관련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용수공급,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의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 시장은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보관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6. 신뢰성 보증

7.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2 〕

관계 법령 발췌서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2. 그 밖에 입주기관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2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내 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정부는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