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9. 15.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9.  4.

❍ 회부일자 : 2023. 9. 12.

다. 상정일자 : 2023. 9. 15.

※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종명 주거환경국장 )

가. 제안이유

❍ 감사원 감사결과(2022.08.18.)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예약 시 내부승인 절차 등의 내부통제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의 명칭 변경, 휴양림 입장 제한 및 퇴장 근거 보완,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ㆍ관리 방안 등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통합예약시스템 명칭을 숲나들e로 변경(안 제5조제3항)

❍ 휴양림 시설의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제1항)

❍ 휴양림 시설사용료 납부 방법 중 현금을 계좌이체로 변경(안 제8조제4항)

❍ 휴양림 입장 제한 또는 퇴장 사유에 휴양림 행위 제한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추가(안 제11조제8호)

❍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규정 정비(안 제17조)

❍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신설(안 제18조)

❍ 휴양림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9조)

❍ 「행정기본법」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정비 및 시설 사용 감면 대상자 추가(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고 상 영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관리자 예약 시 내부승인 절차 등의 내부통제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의 명칭 변경(통합예약시스템 → 숲나들e), 휴양림 입장 제한 및 퇴장 근거 보완,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ㆍ관리 방안 등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3년  9월 15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현장방문뿐만 아니라 유선통화 등 예약 방법을 유연화하고자 조문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유선통화를 통한 예약 등 예약 방법을 유연화하고자 조문을 일부 수정함 (안 제6조제1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다만, 방문하여 이용을 신청하려는 경우 당일 예약에 한정한다.”를 “다만, 당일 예약 취소분에 한하여 당일 예약할 수 있다.”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제6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숲나들e를 활용하여 시장에게 시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숲나들e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방문하여 이용을 신청하려는 경우 당일 예약에 한정한다.	제6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숲나들e를 활용하여 시장에게 시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숲나들e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당일 예약 취소분에 한하여 당일 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