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9. 14.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9.  4.

❍ 회부일자 : 2023. 9. 12.

다. 상정일자 : 2023. 9. 14.

※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구도심인 성남□옥천지구는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곳으로 인구의 유출 및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임에

❍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후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의견청취 대상임.

나. 주요내용

❍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위    치: 경기도 안성시 성남동 326번지 일대

- 면    적: 152,728㎡

- 사업기간: 2024. 01.~2028. 12.

- 지역여건: 소규모 지역상권과 노후화된 저층 주거밀집지역

- 계획방향: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환경개선)

다. 세부내용

❍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비(천원)	세부내용 및 추진방법
합 계		10,940,000
안성맞춤 주거환경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마을 속 유휴공간	4,550,000	① 공터부지 활용한 주민마당 조성 ‧ 주차장 1(14대), 주차장 2(37대), 광장 및 쌈지공원
	안성맞춤 주거개선을 위한 집수리		② 주거개선 사업추진 ‧ 주택성능 진단‧분석 및 집수리 보조금 지원 ‧ 집수리학교 및 나눔집 수리(봉사) 조직화 사업
	범죄와 재해에 안전한 마을		③ 범죄와 재해예방 사업 ‧ CCTV, 비상벨, 가로조명, 미세먼지 알리미 등 설치 ‧ 보이는 소화기, 빗물받이 교체, 스마트제세동기 설치 등
경관맞춤 명소화	역사와 공존하는 안성맞춤 거리	1,313,000	① 마을 역사 테마길 조성(L=605m, B=2~6m) ‧ 스탬프 포장, 고보 조명 등 설치 ② 마을역사가 양성 ‧ 성남‧옥천동 마을 역사 테마길 활성화 기반 마련 ‧ 관광 활성화 도보여행 코스와 연계한 마을역사가 운영
	조화로운 경관 개선		③ 보행 친화 거리 조성 사업(L=460m) ‧ 시케인(도로 다이어트) 공사 등 ④ 주거지 경관 통합가이드라인 수립 ‧ 건축물 외관 적용가능한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맞춤 활성화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5,077,000	①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 공동체 형성 및 주민소통 기능 확대를 위한 거점 공간조성
	주민역량강화 사업		② 주민역량강화사업,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거버넌스 확대 ‧ 재생대학 등 역량강화 및 주민공모사업 추진 ‧ 자발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마을기업 설립 ‧ 지업무협약을 통한 주민공동체 확대
	현장지원센터 운영		③ 현장지원센터 운영 ‧ 집수리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한 전문가 필요

※ 향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세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추진사항

〇 안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2020. 02. 07.

〇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2021. 04. 05.

〇 용역 착수보고회	2021. 04. 26.

〇 용역 중간보고회	2021. 09. 03.

〇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간담회	2022. 11. 24.

〇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2022. 12. 21.

〇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컨설팅	2023. 02. 28.

〇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원기구(HUG) 컨설팅	2023. 03. 28.

〇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 컨설팅	2023. 07. 25.

❍ 추진계획

〇 지방의회 의견청취	2023. 09. 22.

〇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승인신청(경기도)	2023. 10. 02.

〇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2023. 11. 10.

〇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고시(경기도)	2023. 12. 0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고 상 영 )

□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구도심인 성남□옥천지구는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곳으로 인구의 유출 및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임에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후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르면 주거환경 사업(유휴공간, 주거개선, 안전시설), 명소화 사업(안성맞춤거리, 경관개선), 주민맞춤 활성화(커뮤니티 공간 조성, 주민역량강화, 현장지원센터)사업으로 침체한 구도심인 성남□옥천지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 또한 안성맞춤 시장, 안성천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연계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주민커뮤니티(주민공동이용시설) 시설 준공 후 향후 관리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채택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  견  서

○ 안성시 성남동 326번지 일원에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후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한 결과, 안성맞춤 시장, 안성천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연계사업 발굴이 필요하고

○ 주민커뮤니티(주민공동이용시설) 시설 준공 후 향후 관리방안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