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9. 12.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9. 4.

❍ 회부일자 : 2023. 9. 12.

다. 상정일자 : 2023. 9. 12.

※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

가. 제안이유

❍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추가 및 현행 조례의 미흡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성실납세자 대상후보자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성실납세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상 훈 )

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추가 및 현행 조례의 미흡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 내용

❍ 선정대상 규정(안 제2조)

조 문	개정 내용		비고
	현 행	개 정(안)
제2조 (선정 대상)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로 선정 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관내에 3년이상 사업장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장ㆍ개인으로 한다. 1. 직장 :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직장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균등분을 제외한다)으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직장 (매년 지방세 납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 2. 개인 :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건수가 3건(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균등분을 제외한다) 이상으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 (매년 지방세 납부액의 합계액이 1백만원 이상)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으로 한다. 1. 개인: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 건수 4건 이상, 연간 2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사람 2. 법인: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 건수 4건 이상, 연간 1천만원 이상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법인

❍ 지원 규정(안 제6조)

조 문	개정 내용		비고
	현 행	개 정(안)
제6조 (지원)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 자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2.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3.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지방 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1년간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4.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5. 시가 운영하는 공연장의 관람시 1 년간 관람료를 면제한다. ② 성실납세자로 선발된 자는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번 지원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임을 적극 홍보 2.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지방세 5천만원 이하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만 납세담보 면제 4.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 5. 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 우대 6.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②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한다. ③ 삭제

다. 관련 규정 등 검토의견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표적인 재원으로써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우수납세자를 선정․지원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존경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우수납세자에 대한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등이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