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9. 13.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9. 4.

❍ 회부일자 : 2023. 9. 12.

다. 상정일자 : 2023. 9. 13.

※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고등학생 중 교육 소외 계층에게 수능 인터넷 강의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 내용, 대상,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지원금 환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상 훈 )

❍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 고등학생 중 교육 소외 계층에게 수능 인터넷 강의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 시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원신청에 대해 효율적으로 접수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당해연도 불합격시 차년도에 중복 지원가능 여부 등 지원횟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만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