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9. 13.

가. 발 의 자 : 이중섭, 안정열, 정토근, 정천식, 최호섭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 8. 22.

❍ 회부일자 : 2023. 9. 12.

다. 상정일자 : 2023. 9. 13.

※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중섭 위원 )

가. 제안이유

❍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개선을 보장하여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의 교육 수준을 향상하고 관내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상 훈 )

가.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으로는

❍ 안심통학버스 용어 정의(안 제2조)

❍ 통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통학버스 운영은 안성시 소재 각급 학교에

적용함(안 제3조)

❍ 안성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예산의 범위에서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름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함(안 제6조, 제7조)

다. 관련 규정 등 검토결과

❍ 교육기본법에 시장은 지역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를 위해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되고,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거나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짐.

❍ 본 조례 시행으로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의 교통사고 예방과 통학     안전, 교통 불편에 따른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므로 조례 제정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