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9. 15.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9. 4.

❍ 회부일자 : 2023. 9. 12.

다. 상정일자 : 2023. 9. 15.

※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종명 주거환경국장 )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및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을 위해 각종 영업 인·허가 시 사전에 옥외광고물 담당부서 경유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신설(안 제3조의2)

- 간판 설치가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 인·허가 신청 시 사전에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 방법, 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허가·신고 절차를 밟게 되는 제도 신설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정비(안 제12조)

- 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신설(안 제12조제2항)

- 위원회의 심의 기간 및 처리 기간 연장 근거 신설(안 제12조제3항)

-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신설(안 제12조제4항)

❍ 옥외광고심의 제출서류 규정 신설(안 제13조제6항)

❍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항목 추가 및 과태료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별표 3, 별표 6)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고 상 영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별표 2]와 [별표 3]을 상위법에 맞게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였고,

❍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을 위해 각종 영업 인·허가 시 사전에 옥외광고물 담당부서 경유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신설한 사항임.

❍ 안 제13조제6항제1호에 의한 옥외광고물 심의신청서에 대한 별도 서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