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9. 13.

가. 발 의 자 : 이관실, 최승혁, 황윤희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 8. 7.

❍ 회부일자 : 2023. 9. 12.

다. 상정일자 : 2023. 9. 13.

※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관실 위원 )

가. 제안이유

❍ 2021년 일부개정한 「아동복지법」은 같은 해 정부에서 발표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실태조사 등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에 안성시 역시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상 훈 )

❍ 본 제정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들의 자립 및 자립준비를 위한 경제적, 복지 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보호대상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소관부서에서는 보호종료아동 지원체계 강화방안과 더불어 보호대상아동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개발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