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9. 13.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9. 4.

❍ 회부일자 : 2023. 9. 12.

다. 상정일자 : 2023. 9. 13.

※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

가.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기능, 구성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제5조)

❍ 위촉,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제8조)

❍ 회의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상 훈 )

❍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2017년 12월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 하는 것임.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 청소년포럼, 토론회, 정책 제안대회 등의 참여 개최 등임.

❍ 청소년들의 제안을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청소년의 사회성, 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 함양을 통해 민주 시민을 육성 도모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