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9. 14.

가. 발 의 자 : 최호섭, 안정열, 이중섭, 정천식, 정토근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 8.  1.

❍ 회부일자 : 2023. 9. 12.

다. 상정일자 : 2023. 9. 14.

※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정천식 위원 )

가.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안성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2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고 상 영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차령(통상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2년 연장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 성능에 문제가 없음에도 차령 제한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하여 차령 연장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차령이 연장됨에 따라 보다 택시운행 관련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