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9. 13.

가. 발 의 자 : 정천식, 안정열, 정토근, 이중섭, 최호섭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 8. 21.

❍ 회부일자 : 2023. 9. 12.

다. 상정일자 : 2023. 9. 13.

※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정천식 위원 )

가. 제안이유

❍ 현행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 이에 따라, 헌혈하는 안성시민에게 지역화폐 지급 등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좁게는 내수 증진의 효과와 넓게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헌혈 장려를 도모하여 「혈액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헌혈 권장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 (안 제1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상 훈 )

❍ 본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현행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헌혈하는 안성시민에게 지역화폐 지급 등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헌혈 장려를 도모하여 「혈액관리법」      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