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9. 12.

가. 발 의 자 : 안정열, 이중섭, 이관실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 8.  9.

❍ 회부일자 : 2023. 9. 12.

다. 상정일자 : 2023. 9. 12.

※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중섭 위원 )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기본법」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 일부 직렬의 자격증 정비와 임기제 공무원 응시요건 현행화를 위해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및 면제 확대(안 제6조의2, 별지 제1호서식)

❍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를 위한 시험위원 위촉(안 제11조)

❍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의무화(안 제15조의2)

❍ 자격증 및 응시요건 정비(별표2, 별표5, 별표6, 별표14)

❍ 만 나이 시행에 따른 정비(별지 제4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상 훈 )

❍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기본법」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