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9. 14.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9.  4.

❍ 회부일자 : 2023. 9. 12.

다. 상정일자 : 2023. 9. 14.

※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관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청년 고용유지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청년 장기재직 유도 및 초기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시 기업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 지역특화형 핵심기업과 청년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약기간: 2023. 12월 ~ 3년 ※ 추진성과 등 검토하여 서면연장 가능

❍ 협약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주요내용

-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강화

-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의 동반성장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합동 추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

○ 총사업비 : 540백만원

○ 사업대상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건설업) 6개월 이상 재직 청년

○ 사업내용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시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일부 지원(1인당 월100천원/36개월)

※ (안성시 360만원 + 기업 240만원) + 청년 600만원 + 정부 600만원 = 36개월 간 1,800만원 적립

❍ 향후계획

- 업무협약 체결 및 본예산 편성	‘23.12월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개시	‘24.01월

다.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540,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최초 협약기간 →			←연장 협약기간→
합계	2024	2025	2026	2027	2028
540,000	60,000	120,000	180,000	120,000	60,000
	‘24년 선발자 : 100천원×50명×36개월 = 180,000천원
		‘25년 선발자 : 100천원×50명×36개월 = 180,000천원
			‘26년 선발자 100천원×50명×36개월 = 180,000천원

라. 협약의 필요성

❍ 포스트코로나 시대 3고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핵심기업의 활력 제고와 미래 산업성장의 기틀 마련

❍ 중소기업과 청년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만기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여, 청년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초기자산 형성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4제1항에 의거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용하는‘성과보상기금’의 관리주체로서, 업무협약 체결 시 공단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 및 각종 정책제언 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고 상 영 )

□ 본 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청년 고용유지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기업 특성별 평균소득 >

※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보도자료

❍ 청년 장기재직 유도 및 초기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시 기업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특화형 핵심기업과 청년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기 표에서 보듯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평균소득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소득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청년 장기재직 유도를 통하여 안성시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지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단, 업무협약서 제3조(협력사항) 중 지원인원의 경우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소요예산 세부내역과 상이한바, 지원인원에 대하여 협약서에 명확히 표기할 필요성이 존재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