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양성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양성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9. 14.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9.  4.

❍ 회부일자 : 2023. 9. 12.

다. 상정일자 : 2023. 9. 14.

※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산17-1번지 노곡일반산업단지 부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계획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의견청취 대상임.

나. 사업개요

❍ 위      치: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산17-1번지 일원

❍ 면      적: 73,075㎡

❍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장연

❍ 사 업 기 간: 2022년 ∼ 2026년

다.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 물류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주민제안 회신되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현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3,075	-	73,075	100.0
계획관리지역	-	증) 73,075	73,075	100.0
보전관리지역	471	감) 471	-	-
농 림 지 역	72,604	감) 72,604	-	-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결정사유: 물류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분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양성 노곡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양성면 노곡리 산17-1번지 일원	-	증)73,075	73,075

❍ 입안권자: 안성시장

❍ 결정권자

- 용도지역 변경: 안성시장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안성시장

라.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추진경위

〇 2022.  7.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제안서 제출

〇 2022. 11. 22.: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조건부 수용)

〇 2023.  3.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제안 회신

〇 2023.  3. 17.: 노곡 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 및 고시(안고 제2023-99호)

〇 2023.  3. 2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서 제출

〇 2023.  4. 18.: 관련부서(기관) 협의

〇 2023.  6. 28. ~ 7. 12.: 주민열람공고(결과: 의견없음)

❍ 추진계획

〇 2023.  9월: 안성시의회 의견청취

〇 2023. 11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〇 2023. 12월: 안성시 공동위원회 심의

〇 2024.  1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고 상 영 )

□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양성면 노곡리 산17-1번지 노곡일반산업단지 부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계획을 위하여 기정 보전관리지역 471㎡, 농림지역 72,604㎡에서 계획관리지역 73,075㎡으로 물류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물류시설 조성 시 교통량 증가, 야간주행, 공사 소음·진동·분진 등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사전 지역주민 설명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도 306호선과 진출입로 연계 시 철저한 교통체계(가감속 차선, 신호체계) 구축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피해 발생 최소화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채택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양성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  견  서

○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산17-1번지 노곡일반산업단지 부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계획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한 결과, 기부채납 시설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받아 추후 안성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편의시설(매점, 카페)과 재활용품 관련 주민들에게 공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물류센터 내 구내식당 조성 시 안성시 농산물을 적극활용할 수 방안 마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충분한 기반시설(주차장 및 도로) 등이 필요하며

○ 또한, 물류시설 조성 시 교통량 증가, 야간주행, 공사 소음·진동·분진 등 인근 지역주민 및 인근 초등학교에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사전 지역주민 설명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도 306호선과 진출입로 연계 시 철저한 교통체계(가감속 차선, 신호체계) 구축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피해 발생 최소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