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2023. 9. 21.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9.  4.

❍ 회부일자 : 2023. 9. 12.

다. 상정일자 : 2023. 9. 15. ~ 9. 21.

※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 제5차)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훈, 고상영)

1. 총 규 모

□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09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806억원보다 2.26%인 288억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1조 1,20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63억원보다 2.17%인 237억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89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843억원보다 2.78%인 51억원이 증액되었음.

<표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4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합 계			1,309,554,006	1,280,672,375	28,881,631	2.26
일 반 회 계			1,120,100,940	1,096,337,040	23,763,900	2.17
특 별 회 계			189,453,066	184,335,335	5,117,731	2.78
	공기업특별회계		176,300,527	171,772,190	4,528,337	2.64
		지방공기업수도사업	57,653,247	57,046,658	606,589	1.06
		하수도공기업	61,971,907	58,323,907	3,648,000	6.25
		공영개발사업	56,675,373	56,401,625	273,748	0.49

구 분			4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기타특별회계		13,152,539	12,563,145	589,394	4.69
		의료급여기금	2,914,705	2,745,225	169,480	6.17
		공유재산관리	3,342,145	3,342,145	0	0.00
		수질개선	2,219,509	2,196,607	22,902	1.04
		산업단지비용부담	1,639,000	1,639,000	0	0.00
		폐기물처리시설	45,458	45,458	0	0.00
		장기미집행	73,186	73,186	0	0.00
		도시재생	143,336	92,324	51,012	55.25
		주차장	2,775,200	2,429,200	346,000	14.24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1조 1,20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63억원보다 2.17%인 237억원이 증액되었음.

○ 세목별로 지방세수입 △46억원(△1.83%), 세외수입 147.6억원(35.63%), 지방교부세 27.5억원(17.88%), 보조금 56.2억원(1.5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3억원(213.38%) 등으로 237억원을 증액 편성함.

<표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4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20,100,940	100.00	1,096,337,040	23,763,900	2.17
지 방 세 수 입	246,940,000	22.05	251,546,000	△4,606,000	△1.83
세 외 수 입	56,201,500	5.02	41,437,339	14,764,161	35.63
지 방 교 부 세	246,479,000	22.01	243,729,000	2,750,000	1.13
조정교부금 등	111,510,000	9.96	111,510,000	0	0.00
보 조 금	359,727,307	32.12	354,101,701	5,625,606	1.5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9,243,133	8.86	94,013,000	5,230,133	5.56

□ 세출예산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1.7억원(△0.22%), 공공질서및안전 △10억원(△3.62%), 교육 27.9억원(7.42%), 문화및관광 1.8억원(0.24%), 환경 18억원(2.22%), 사회복지 58.7억원(1.76%), 보건 6.5억원(4.73%), 농림해양수산 118.2억원(9.6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6.9억원(20.30%), 교통및물류 190.4억원(25.60%), 국토및지역개발 89.4억원(11.69%), 예비비 △299.5억원(△69.73%), 기타 0.5억원(0.05%) 등이 증감되어 1,073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표 3>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제4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120,100,940	100.00	1,096,337,040	23,763,900	2.17
일반공공행정	77,503,184	6.92	77,675,455	△172,271	△0.22
공공질서 및 안전	26,829,015	2.40	27,836,352	△1,007,337	△3.62
교육	40,492,686	3.62	37,696,116	2,796,570	7.42
문화 및 관광	78,133,040	6.98	77,945,261	187,779	0.24
환경	83,252,856	7.43	81,445,755	1,807,101	2.22
사회복지	338,897,314	30.26	333,020,015	5,877,299	1.76
보건	14,520,402	1.30	13,864,804	655,598	4.73
농림해양수산	133,931,914	11.96	122,102,016	11,829,898	9.6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1,911,107	1.96	18,213,353	3,697,754	20.30
교통및물류	93,444,678	8.34	74,399,384	19,045,294	25.60
국토 및 지역개발	86,102,896	7.69	77,161,061	8,941,835	11.59
과학기술	201,940	0.02	201,940	0	0.00
예비비	13,000,000	1.16	42,953,380	△29,953,380	△69.73
기타	111,879,908	9.99	111,822,148	57,760	0.05

○  조직별로는 기정예산 대비 전략기획담당관 △299.3억원(△41.04%), 소통협치담당관 2.2억원(2.30%), 행정과 0.4억원(0.04%), 시민안전과 △10억원(△3.13%), 징수과 0.2억원(2.69%), 회계과 △3.6억원(△1.88%), 정보통신과 △0.1억원(△0.38%), 토지민원과 △0.1억원(△0.60%), 복지정책과 △0.9억원(△0.69%), 사회복지과 54.8억원(2.69%), 가족여성과 5.1억원(0.53%), 교육청소년과 6.4억원(2.18%), 일자리경제과 35.7억원(16.59%), 문화체육관광과 1.4억원(0.26%), 도시정책과 0.2억원(1.31%), 도시개발과 30.6억원(274.18%), 건설관리과 36.3억원(7.55%), 도로시설과 182.2억원(30.79%), 교통정책과 59.4억원(17.87%), 주택과 1.1억원(0.95%), 환경과 19.2억원(5.11%), 자원순환과 △1.6억원(△0.78%), 산림녹지과 50.1억원(21.63%), 상수도과  △0.9억원(△1.51%), 하수도과 1.4억원(0.82%), 보건위생과 4.7억원(6.18%), 건강증진과 △0.2억원(△1.19%), 지역보건과 1.2억원(1.85%), 농업정책과 19억원(3.72%), 축산정책과 41.6억원(15.21%), 농촌사회과 △0.06억원(△0.19%), 기술보급과 △2.7억원(△1.90%), 친환경기술과 2.1억원(1.85%), 의회사무과 0.7억원(2.81%), 문화예술사업소 0.1억원(0.10%), 읍면동 0.4억원(0.32%) 증감하여  237억을 증액 편성하였음.

<표 4>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4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120,100,940	100.00	1,096,337,040	23,763,900	2.17
전략기획담당관		43,006,707	3.84	72,945,213	△29,938,506	△41.04
소통협치담당관		9,812,882	0.88	9,592,448	220,434	2.30
감사법무담당관		497,455	0.04	497,455	0	0.00
행정안전국		164,161,627	14.66	165,494,831	△1,333,204	△0.81
	행정과	104,445,243	9.32	104,399,807	45,436	0.04
	시민안전과	31,126,946	2.78	32,131,283	△1,004,337	△3.13
	세정과	851,304	0.08	851,304	0	0.00
	징수과	986,814	0.09	960,933	25,881	2.69
	회계과	19,127,506	1.71	19,493,036	△365,530	△1.88
	정보통신과	4,968,036	0.44	4,986,750	△18,714	△0.38
	토지민원과	2,655,778	0.24	2,671,718	△15,940	△0.60
복지교육국		356,285,682	31.81	349,738,389	6,547,293	1.87
	복지정책과	13,843,707	1.24	13,940,399	△96,692	△0.69
	사회복지과	209,438,553	18.70	203,956,514	5,482,039	2.69
	가족여성과	98,459,007	8.79	97,943,297	515,710	0.53
	교육청소년과	30,280,160	2.70	29,633,924	646,236	2.18
	도서관과	4,264,255	0.38	4,264,255	0	0.00
경제도시국		255,670,546	22.83	221,048,323	34,622,223	15.66
	일자리경제과	25,133,013	2.24	21,557,425	3,575,588	16.59
	문화체육관광과	56,029,447	5.00	55,886,482	142,965	0.26
	도시정책과	1,814,418	0.16	1,791,018	23,400	1.31
	도시개발과	4,184,576	0.37	1,118,336	3,066,240	274.18
	건설관리과	51,834,126	4.63	48,196,529	3,637,597	7.55
	도로시설과	77,446,378	6.91	59,216,433	18,229,945	30.79
	교통정책과	39,228,588	3.50	33,282,100	5,946,488	17.87

주거환경국		124,309,270	11.10	117,372,500	6,936,770	5.91
	건축과	928,568	0.08	928,568	0	0.00
	주택과	11,744,430	1.05	11,633,598	110,832	0.95
	환경과	39,535,586	3.53	37,614,291	1,921,295	5.11
	자원순환과	20,528,662	1.83	20,689,924	△161,262	△0.78
	산림녹지과	28,224,074	2.52	23,204,553	5,019,521	21.63
	상수도과	6,113,830	0.55	6,207,446	△93,616	△1.51
	하수도과	17,234,120	1.54	17,094,120	140,000	0.82
보건소		16,949,810	1.51	16,369,332	580,478	3.55
	보건위생과	8,144,805	0.73	7,670,812	473,993	6.18
	건강증진과	1,774,335	0.16	1,795,621	△21,286	△1.19
	지역보건과	7,030,670	0.63	6,902,899	127,771	1.85
농업기술센터		114,289,235	10.20	108,294,763	5,994,472	5.54
	농업정책과	53,083,977	4.74	51,181,555	1,902,422	3.72
	축산정책과	31,554,529	2.82	27,388,554	4,165,975	15.21
	농촌사회과	3,498,494	0.31	3,505,294	△6,800	△0.19
	기술보급과	14,470,224	1.29	14,749,842	△279,618	△1.90
	친환경기술과	11,682,011	1.04	11,469,518	212,493	1.85
의회사무과		2,598,923	0.23	2,527,831	71,092	2.81
사업소		18,097,414	1.62	18,079,950	17,464	0.10
	문화예술사업소	18,097,414	1.62	18,079,950	17,464	0.10
읍면동		14,421,389	1.29	14,376,005	45,384	0.32

○  성질별로는 인건비 △4.4억원(△0.45%), 물건비 15.6억원(2.25%),      경상이전 49.2억원(0.93%), 자본지출 375.8억원(11.27%), 내부거래     0.9억원(0.50%), 예비비및기타 △199.6억원(△41.667%) 등이 편성되었음.

<표 5>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4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120,100,940	100.00	1,096,337,040	23,763,900	2.17
인건비	99,202,919	8.86	99,649,676	△446,757	△0.45
물건비	70,855,959	6.33	69,294,714	1,561,245	2.25
경상이전	532,202,109	47.51	527,272,584	4,929,525	0.93
자본지출	371,165,965	33.14	333,577,240	37,588,725	11.27
내부거래	18,735,222	1.67	18,641,941	93,281	0.50
예비비 및 기타	27,938,766	2.49	47,900,885	△19,962,119	△41.67

3. 특별회계

□  전체 11개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89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843억원보다 2.78%인 51억원이 증액되었음.

<표 6> 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4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특 별 회 계		189,453,066	184,335,335	5,117,731	2.78
공기업특별회계		176,300,527	171,772,190	4,528,337	2.64
	수도사업	57,653,247	57,046,658	606,589	1.06
	하수도사업	61,971,907	58,323,907	3,648,000	6.25
	공영개발사업	56,675,373	56,401,625	273,748	0.49
기타특별회계		13,152,539	12,563,145	589,394	4.69
	의료급여기금	2,914,705	2,745,225	169,480	6.17
	공유재산관리사업	3,342,145	3,342,145	0	0.00
	수질개선사업	2,219,509	2,196,607	22,902	1.04
	산업단지비용부담	1,639,000	1,639,000	0	0.00
	폐기물처리시설	45,458	45,458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73,186	73,186	0	0.00
	도시재생사업	143,336	92,324	51,012	55.25
	주차장사업	2,775,200	2,429,200	346,000	14.24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권고사항 있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    정    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3년 9월 21일

제  안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 정 이 유

○ 이번 추경은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였음. 불요불급한 사업들과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삭감하였음.

○ 다중매체 홍보,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시민활동통합지원단,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역량걍화 워크숍 등은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다 예산 편성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본예산 또는 추경에 삭감되었음에도 금회 추경에 다시 편성되어 심사하여 삭감하였음.

2. 주 요 내 용

○ 계수조정표 참고

붙 임 : 계수조정표 1부 (별첨)

권  고  사  항

ㅇ 이번 제4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 및 반환금에 대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ㅇ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추계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현황을 판단한 뒤 편성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시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ㅇ 둘째, 추가 편성 예산의 경우 시급을 요하거나 특수성을 가진 사업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따라 본예산에서 심의하여 삭감한 사업과 시급하지 않은 사항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안을 제외하고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ㅇ 마지막으로, 추경목적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고,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예산들은 본예산에 수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