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9. 21.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9. 4.

❍ 회부일자 : 2023. 9. 12.

다. 상정일자 : 2023. 9. 15.

※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치년도 : 2020년

○ 2023년 조성계획 : 60,117,645천원

▪ 2023년 조성액 : 120,937,905천원

- 2022년도 말 조성액 : 58,946,200천원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6개) 이자수입 : 1,874,060천원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6개) 예치금회수수입 : 58,946,200천원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6개) 예수금수입 : 60,117,645천원

○ 사용계획 : 60,820,260천원

▪ 예수금원금상환 : 60,820,260천원

▪ 예수금이자상환 :  1,874,060천원

- 공영개발특별회계 : 경정 1,755,000천원–기정 1,485,000천원=270,000천원

▪ 통합계정 예탁금 운용 : 60,117,645천원

- 공영개발특별회계 : 경정 55,000,000천원–기정 54,900,000천원=100,000천원

- 주차장특별회계 : 경정 1,180,000천원–기정 1,000,000천원=180,000천원

-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 경정 460,000천원–기정 470,000천원=△10,000천원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경정 37,100,000천원–기정 45,100,000천원=△8,000천원

○ 2023년 말 조성액 : 60,117,645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상 훈 )

○ 본 기금은 2020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세입 재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통합계정은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 받는 자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통합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임.

○ 2023년도 기금 수입은 2022년도 말 조성액 58,946,200천원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 예치금 이자수입 1,874,060천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등 6개의 예치금 원금 회수 수입 58,946,200천원, 예수금 수입은         60,117,645천원 등 총 120,937,905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금 및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60,820,260천원을 지출   하고,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60,117,645천원을 예치할 계획임.

○ 검토결과,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및 기금에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통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용도로 운용하는 것으로 각 회계별   분산관리보다는 이자수입 측면에서 재정안정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등 동 기금운용 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자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