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10. 17.(화) ~ 10. 27.(금)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10. 1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10.  6.

❍ 회부일자 : 2023. 10. 10.

다. 상정일자 : 2023. 10. 19.

※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종명 주거환경국장 )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제4호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 규정(안 제8조의3)

❍ 「건축물관리법」 조문이동으로 인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고 상 영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제4호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고, 「건축물관리법」 조문이동으로 인한 관련 규정 정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