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10. 17.(화) ~ 10. 27.(금)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10. 18.

가. 발 의 자 : 황윤희, 이관실, 최승혁 의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 9. 27.

❍ 회부일자 : 2023. 10. 10.

다. 상정일자 : 2023. 10. 18.

※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황윤희 위원 )

가. 제안이유

❍ 2023년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안하여 최종 대안 가결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를 신설 규정하였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안성시 관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안성시 농촌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하여 안성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공공심야약국 경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상 훈 )

❍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이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 2012년 11월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가 실시되었으나 판매 의약품 품목의 종류는 13개로 제한적임. 또한 전국 만20세~80세 성인남녀 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 진료 서비스 이용의 주된 이유는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응급실 밖에 없어서(주말․휴일, 야간시간대 등) 36.7%′이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의약서비스 취약시간대인 심야시간에 약국을 상시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의 비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실 대신 이용 가능한 좋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별표] : 1.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10정), 2.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8정), 3.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8정), 4.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5. 어린이부루펜시럽(80㎖), 6. 판콜에이내복액(30㎖×3병), 7. 판피린티정(3정), 8. 베아제정(3정), 9. 닥터베아제정(3정), 10. 훼스탈골드정(6정), 11. 훼스탈플러스정(6정), 12. 신신파스아렉스(4매), 13. 제일쿨파프(4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약사법」제21조의3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경증환자가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비용의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심야시간에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적절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에 기여한다 하겠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