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10. 17.(화) ~ 10. 27.(금)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10. 18.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10.  6.

❍ 회부일자 : 2023. 10. 10.

다. 상정일자 : 2023. 10. 18.

※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노성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

-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상 훈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설치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안건으로

❍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제4항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본 개정안은 지난 8월 16일~17일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된 사항이며,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