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10. 17.(화) ~ 10. 27.(금)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10. 18.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10.  6.

❍ 회부일자 : 2023. 10. 10.

다. 상정일자 : 2023. 10. 18.

※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 및 의견청취하는 사항임.

나. 사업개요

가. 장기미집행시설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구 분	합 계	집 행	미집행
				10년 미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수량(개)	1,942	1,753	189	62	127
면 적(㎢)	42.00	38.78	3.22	0.39	2.83
소요사업비(억)	-	-	7,048	1,540	5,508

❍ 세부 현황

구 분	합계	도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청사	기타
수량(개)	127	80	1	5	14	1	26	주차장11, 자동차정류장1, 유통업무설비1, 학교5, 체육시설2, 유수지5, 수질오염방지시설1
면적(㎢)	2.8279	0.5665	0.0009	0.1036	0.0688	0.0032	2.0849
소요사업비(억)	5,508	2,367	5	253	128	10	2,745

나.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준

1단계 (1~3년차)	2-1단계 (4~5년차)	2-2단계 (6년차 이후)
• 실효시기 2026년 이내의 시설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시설 • 민간추진사업으로 3년내 집행예정 시설	• 실효시기 2028년 이내의 시설 • 중기재정계획 반영된 시설로 4~5년 내 집행예정인 시설 • 민간추진사업으로 4~5년 집행예정 시설	• 5년이내 집행계획이 없어 장기추진 대상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 : 189개소 (3.2146㎢, 7,048억원)

구 분	합계		도로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광장		공원		녹지
수량(개)	189		114		17		1		2		12		21
면적(㎢)	3.2146		0.7844		0.0298		0.0002		0.0013		0.1323		0.0885
소요사업비(억)	7,048		2,963		51		1		6		305		162
구 분	유통 업무설비	수도 공급설비		학교		공공청사		체육시설		연구시설		유수지		수질오염방지시설
수량(개)	1	1		6		1		2		1		9		1
면적(㎢)	0.1717	0.0151		0.0757		0.0032		1.8281		0.0693		0.0133		0.0017
소요사업비(억)	176	248		594		10		2,367		63		99		3

❍ 단계별 집행계획(안)

구분	시설수	면적(㎡)	소요사업비 (단위:억원)	비고
1단계 (24년~26년)	20	1,172,560	3,579	도로13, 공원1, 기타시설6
2-1단계 (27년~28년)	34	1,501,162	2,084	도로18, 주차장1, 공원2, 녹지4, 기타시설9
2-2단계 (29년 이후)	135	540,888	1,385	도로83, 주차장16, 광장2, 공원9, 녹지17, 기타시설8
합계	189	3,214,610	7,048

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1. 03.: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 2023. 07.: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작성

❍ 2023. 08.: 집행부서 단계별 집행계획 협의 및 수립(안) 작성

❍ 2023. 10.: 시의회 의견청취(예정)

❍ 2023. 11.: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고 상 영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 및 의견청취하는 사항으로

❍ 안성시의 경우 장기 미집행시설(10년이상) 127개 중 도로가 80개나 될 정도로 도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우선순위 선정 등을 결정할 때 지역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들 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재수립 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신설·폐지 시 면밀히 검토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현실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등 안정적인 집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채택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  견  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 및 의견청취하는 사항임.

○ 검토한 결과, 안성시의 경우 장기 미집행시설(10년이상) 127개 중 도로가 80개나 될 정도로 도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우선순위 선정 등을 결정할 때 지역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들 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재수립 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신설·폐지 시 면밀히 검토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현실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