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10. 17.(화) ~ 10. 27.(금)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10. 19.

가. 발 의 자 : 이중섭, 정천식, 최호섭, 황윤희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  9. 27.

❍ 회부일자 : 2023. 10. 10.

다. 상정일자 : 2023. 10. 19.

※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중섭 위원 )

가. 제안이유

❍ 지난 2023년 6월 20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진흥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관내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안성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조례안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조례안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고 상 영 )

❍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진흥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 관내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을 도모하고, 안성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안 제3조(적용범위)“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 시 적용 여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음.

❍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 스페인의 북부 소도시 빌바오는 1980년대 불황으로 쇠락을 거듭하였으나 정부의 문화산업을 통한 경제 부흥을 하고자 구겐하임미술관이 설립되며 관광업 호황이 이루어졌음.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란 한 도시의 건축물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상을 이르는 말

❍ 이처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도시 안성’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문화관광도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장기적으로 빌바오 효과처럼 문화가 도시발전에 미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안에 대하여도 고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