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10. 17.(화) ~ 10. 27.(금)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10. 18.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10.  6.

❍ 회부일자 : 2023. 10. 10.

다. 상정일자 : 2023. 10. 18.

※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경기침체 및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4호)

-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수수료, 배달수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고 상 영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 및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의 경우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사업장당 최대 50만 원), 사업장당 1회(다수 사업장 경영시 1개 사업체만 지원) 지원하고 배달수수료의 경우 배달특급을 통해 배달수수료를 지출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배달 주문 1건당(지역화폐 3,000원, 일반결제 2,000원) 지원하고 있으며

❍ 2023년 7월 20일 기준 배달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건수 200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3,954건 신청·접수된 사항임.

❍ 안 제5조제4호를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카드수수료 및 배달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자 신설하였음. 다만, 안 제5조제3호에 “사회재난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과 신설되는 같은 조 제4호 “카드수수료, 배달수수료 등 경영안정 지원” 관련 조항에 대하여는 다소 조문이 유사함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배달수수료 지원 사업안내 관련 안성시청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최근 경기침제 및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