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10. 17.(화) ~ 10. 27.(금)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10. 19.

가. 발 의 자 : 황윤희, 이중섭, 이관실, 최승혁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  9. 26.

❍ 회부일자 : 2023. 10. 10.

다. 상정일자 : 2023. 10. 19.

※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황윤희 위원 )

가. 제안이유

❍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수거보상비 지급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고 상 영 )

❍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영농폐기물의 경우 방치 또는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성시에서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하여 수거된 폐비닐은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을 통하여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배출량을 줄일 방안과 수거 및 처리 역량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3년  10월 19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문을 일부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 제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문 정비. (안 제6조제2항)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협의하여야 정한다.”를 “협의하여 정한다.”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생 략)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경기도와 협의하여야 정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