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10. 17.(화) ~ 10. 27.(금)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10. 18.

가. 발 의 자 : 정토근, 안정열, 이중섭, 정천식, 최호섭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  9. 22.

❍ 회부일자 : 2023. 10. 10.

다. 상정일자 : 2023. 10. 18.

※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정토근 위원 )

가. 제안이유

❍ 지역 예술·체육 분야의 인재를 독려하고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예체능 분야의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선발방법 및 대상자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고 상 영 )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예술·체육 분야의 인재를 독려하고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 안 제2조제3호 “예체능 인재”란 예체능 분야에 특기가 있어(…)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 및 학생 외의 숨은 인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예체능 인재라는 정의와 숨은 인재라는 정의가 상충되며,

❍ 안 제2조제4호의 숨은인재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안 제4조 선발방법을 규정하였으나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따를 경우 안 제4조 선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기 다소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예체능 인재에 대하여 자의적 해석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을 통하여 예체능 분야에 특기가 있는 학생 중 숨은 인재를 발굴하여 재능이 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숨은 인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젊고 창의 및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