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10. 17.(화) ~ 10. 27.(금)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10. 18.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10.  6.

❍ 회부일자 : 2023. 10. 10.

다. 상정일자 : 2023. 10. 18.

※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시장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으나,

❍ 최근 3년간 토지소유자의 매수 청구 건수가 1건으로 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치가 불필요하고,

❍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고 상 영 )

❍ 본 폐지조례안은 최근 3년간 토지소유자의 매수 청구 건수가 1건으로 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치가 불필요하고,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 변동사항 없이, 향후 도시계획시설 부지 토지소유자의 매수 청구시 구체적인 대응방안 없이 조례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