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10. 17.(화) ~ 10. 27.(금)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10. 19.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10.  6.

❍ 회부일자 : 2023. 10. 10.

다. 상정일자 : 2023. 10. 19.

※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종명 주거환경국장 )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1조, 제2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

-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고 상 영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1조, 제2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인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