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10. 17.(화) ~ 10. 27.(금)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10. 1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10.  6.

❍ 회부일자 : 2023. 10. 10.

다. 상정일자 : 2023. 10. 19.

※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

가. 제안이유

❍ 관내 초․중․고등학생 등에게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관내 우수 농산물(쌀, 과일)의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실시하는 학교 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 고품질의 우수농산물 생산, 포장 및 유통까지 모든 학교급식 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제안근거

❍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내용)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다.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1) 사업기간: 위탁 협약일로부터 1년

2) 위탁사무: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운영 ․ 관리

3) 위탁대상: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4) 추진방법: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선정

5) 선정방식: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

6) 운영예산: 학교급식 운영비 745,000천원

-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 식재료 가공 및 유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 사업관리 수수료

- 그밖에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단위 : 천원)

분야	사업구분	사업비	세부내용
계		745,000
시비	안성과일 학교급식 지원사업	500,000	○ 관내 초·중·고·특수교 학생 및 유치원 원아에게 안성 과일 급식 (후식) 제공 ○ 70개교 (유치원 13, 초34, 중 13, 고9, 특수1)
도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쌀)	245,000	○ 관내 초·중·고·특수교 대상으로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쌀) 공급 차액 지원 ○ 57개교(초34, 중13, 고9, 특수1)

7) 예산확보: 2024년 본예산 편성

❍ 위탁사무의 범위

1) 지역농산물 생산, 수급, 가격 관리

2) 식재료 품목, 물량, 품질, 위생, 안전성 관리

3) 식재료 수발주, 포장, 물류, 배송 관리

4) 식재료 검수 및 클레임 관리

5) 그 밖에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민간위탁 필요성

1)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화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이 요구됨

2)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생산 단체 관리 등을 위한 전문성 필요

❍ 향후계획

○ 2024. 1월: 학교급식 위탁사업자 모집

○ 2024. 2월: 민간위탁 및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개최

○ 2024. 2월: 위탁운영 계약 체결

○ 2024. 1월 ~ 12월: 학교급식 지원

(2024. 1~2월분은 2023년 지원대상 기준으로 예산 집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고 상 영 )

□ 본 동의안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등에게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관내 우수 농산물(쌀, 과일)의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실시하는 학교 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 고품질의 우수농산물 생산, 포장 및 유통까지 모든 학교급식 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동의안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제4항제8호의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이는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을 내용으로 민간위탁시 고려해야 할 절차 사항과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사항 등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될 필요성이 존재함.

❍ 본 동의안은 지역농산물 소비를 확대하여 지역 농가의 경제를 안정시키고 신선한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과 안정성 확보를 하는 사항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