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10. 17.(화) ~ 10. 27.(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10. 24.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10.  6.

❍ 회부일자 : 2023. 10. 10.

다. 상정일자 : 2023. 10. 18. / 2023. 10. 24.

※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채정숙 행정과장 /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

가. 제안이유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를 위해 조직을 설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각 국별 분장 사무 및 과 명칭변경에 따른 조정(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상 훈 )

❍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을 재정비하여 현 상황에 맞게 누수 없는 업무추진을 위한 개정으로,

❍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한 5개 지역 중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반도체산업 조직을 일원화(첨단산업과)하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현재 경제도시국의 주무부서를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시경제국의 도시정책과로 변경하는 등 반도체산업 비중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정으로 판단되며,

❍ 또한, 기능이 쇠퇴한 부서를 재정비하여 평생 교육과 체육 전담부서 신설(평생학습체육과), 노인통합돌봄 전담부서 신설(노인돌봄과), 농축산마케팅 부서 신설(농축산유통과),  문화관광산업 기능 재정비(문화관광과)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3년  10월  24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일부개정 조례안 제6조(복지교육국)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수정요청이 있어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서 명칭 변경. (안 제6조제1항, 안 부칙 제2조제19항)

- 안 제6조제1항 “평생학습체육과” →  “체육평생학습과”

- 안 부칙 제2조 제19항 “ 평생학습체육과장” → “체육평생학습과장”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평생학습체육과”를 “체육평생학습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제19항 중 “평생학습체육과장”을 “체육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제6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미래교육과, 평생학습체육과, 도서관과를 둔다.	제6조(복지교육국) ① ----------------------------------------------- 체육평생학습과, ------------------.
② (생 략)	② (제출안과 같음)
1. ∼ 5. (생 략)	1. ∼ 5. (제출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 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현행과 같음)
⑲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도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을 “평생학습체육과장”으로 한다.	⑲ ------------------------- ------------------------------------------------------------------------------------ ---------- 체육평생학습과장-- --.
⑳ ∼ ㉝ (생 략)	⑳ ∼ ㉝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