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10. 17.(화) ~ 10. 27.(금)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10. 18.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10.  6.

❍ 회부일자 : 2023. 10. 10.

다. 상정일자 : 2023. 10. 18.

※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1.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보육·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현황

사업장명	소재지	연면적	근무인력	비 고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양로72 아양LH6단지 아파트 상가동 2층	504.26㎡	18명	※대체교사 7명 포함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동부권부속사업장	죽산면 죽주로 239, 1층	336.6㎡	2명
공공형실내놀이터 상상누리뜰	공도읍행정복지센터 3층	420.9㎡	1명	※공무직 2명 제외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단위: ㎡)

구분	합계	1층	2층
		회의실	놀이실	수유실	교육실	사무실	안전 체험실	유아 화장실	기타 (로비,화장실 등)
면적	504.26	101.3	57.8	7.2	48	23.8	64	8.9	193.26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동부권 부속사업장

구분	합계	사무실	교육실	놀이실	상담실	수유실	장난감 대여실	유아 화장실	기타 (로비,화장실 등)
면적	336.7	14.4	41.1	42.3	4.9	8	83	8	135

(단위: ㎡)

※공공형실내놀이터 상상누리뜰                                   (단위: ㎡)

구분	합계	3층
		실내 놀이터	장난감대여소	사무실	창고	락커룸	화장실	복도	기타 (엘리베이터, 계단실 등)
면적	381.37	219.71	21.72	21.52	6.36	10	19.46	6.33	76.27

❍ 위탁대상: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위탁기간: 2024. 2. 1. ~ 2027. 1. 31.(3년)

❍ 위탁내용: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 관리

-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교육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 그 밖에 안성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요예산(‘23년 기준): 715,980천원(시비 100%)

구 분	예산액	세부내역	비 고
인건비	434,460천원	·기본급: 275,035천원 ·제수당: 91,841천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31,414천원 ·사회보험부담금: 30,962천원 ·기타후생복지비: 5,208천원
업무추진비	10,880천원	·기관운영비: 7,440천원 ·직책보조비: 3,000천원 ·회의비: 440천원
운영비	97,253천원	·여비: 8,580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60,028천원 ·공공요금: 20,135천원 ·제세공과금: 2,750천원 ·기타운영비: 5,760천원
시설비	11,694천원	·자산취득비: 5,500천원 ·시설장비유지: 6,194천원
사업비	161,693천원	·가정양육지원사업(9개): 84,800천원 ·어린이집지원사업(6개): 40,072천원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5개): 28,840천원 ·기능보강사업(2개): 7,981천원

❍ 운영인력: 21명

합계	센터장	팀장	보육 전문요원	행정원	운영요원	놀이 지도사	영유아발달 지원사	보육 컨설턴드	대체 교사 관리자	대체교사
21	1	1	3	1	4	1	1	1	1	7

❍ 위탁운영자(체)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선정[전문성, 재정능력, 운영능력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 그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향후계획

- 위·수탁운영체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 2023. 10월 ~ 11월

- 위·수탁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023. 1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 1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상 훈 )

❍ 위 동의안은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위탁기간은 36개월(2024. 2. 1. ~ 2027. 1. 31.)으로「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15조상의 위탁기간(3년 이내)에 부합됨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5조제4항제8호의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자료가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조례 제5조제2항의 ‵성과평가 결과′와 별개로,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을 내용으로 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평가는 민간위탁시 고려해야 할 절차임.

❍  위탁체 선정에 있어 전문성, 업무의 수행능력, 관련업무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민들의 육아지원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