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10. 17.(화) ~ 10. 27.(금)

죽산 두교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죽산 두교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10. 18.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10.  6.

❍ 회부일자 : 2023. 10. 10.

다. 상정일자 : 2023. 10. 18.

※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295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의견청취 대상임.

나. 사업개요

❍ 사업 개요

가. 위   치: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295번지 일원

나. 면   적: 132,883㎡

다. 사업시행자: 코리아개발 주식회사

라. 사업기간: 2023년 ∼ 2025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용도지역 변경

- 물류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주민제안 회신되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현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32,883	-	132,883	100.0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13,748	증) 19,135	132,883	100.0
	보전관리지역	19,135	감) 19,135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결정사유: 물류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분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두교3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295번지 일원	-	증) 132,883	132,883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32,883	100.0
	산업유통용지	110,091	82.9
	지원시설용지	5,709	4.3
	녹지용지	17,083	12.8
도로(구역외)		16,255	-

○ 건축물에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 산업유통용지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8호 창고시설 및 부대시설 ※부대시설 : 사무소, 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5% 이하
용적률		∘ 130% 이하
높이		∘ 4층 이하(지상층 기준 35m 이하)
배치·형태·색채		∘ 안성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 가이드라인 준수(권장)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4.0m 지정

- 지원시설용지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단, 아파트는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탁구장, 체육도장,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직업훈련소,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다중생활시설, 노래연습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지상층 기준 20m)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3.0m 지정
배치·형태·색채		∘ 안성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 가이드라인 준수(권장)
건축한계선		∘ 중로1-1, 중로1-71호선변 : 3m 이상, 이면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라. 구역 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 도로 결정(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15	국지 도로	470	두교리 291-2도	두교리 산51-2임	일반 도로	-	안성시고시 제2023-52호 (23.02.03)	두교2지구 중첩
변경	중로	1	71	20	국지 도로	751	두교리 311-2도	두교리 산51-2임	일반 도로	-	안성시고시 제2023-52호 (23.02.03)	두교2지구 중첩
신설	소로	1	334	10	국지 도로	107	두교리 399답	두교리 산53임	일반 도로	-	-	인접토지 진입도로

마. 입안권자: 안성시장

바. 결정권자: 용도지역 변경(안성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안성시장)

❍ 추진경위 및 계획

가. 추진경위

○ 2022.09.2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제안서 제출

○ 2023.02.2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제안 회신

○ 2023.04.2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서 제출

○ 2023.05.15. ~ 05.29.: 주민열람공고
- 주민의견 4건(반영 3건, 해당없음 1건)
※ 조치계획서 붙임 참고

○ 2023.05.15.~: 환경청 등 관련 부서(기관) 협의 중

나. 추진계획

○ 2023. 10월: 안성시의회 의견청취

○ 2023. 12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4.  1월: 안성시 공동위원회 심의

○ 2024.  2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고 상 영 )

□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죽산면 두교리 295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계획을 위하여 기정 계획관리지역 113,748㎡, 보전관리지역 19,135㎡에서 계획관리지역 132,883㎡(증 19,135㎡), 보전관리지역 (감19,135㎡)으로 물류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물류시설 조성 시 교통량 증가, 야간주행, 공사 소음·진동·분진 등 특히 진출입 도로 인근에 주택가가 있음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사전 지역주민 설명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도 82호선과 진출입로 연계 시 철저한 교통체계(가감속 차선, 신호체계) 구축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피해 발생 최소화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채택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죽산 두교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  견  서

○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295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계획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한 결과, 기부채납 시설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받아 추후 안성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편의시설(매점, 카페)과 재활용품 관련 주민들에게 공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물류센터 내 구내식당 조성 시 안성시 농산물을 적극활용할 수 방안 마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충분한 기반시설(주차장 및 도로) 등이 필요하며

○ 특히 진출입 도로 인근에 주택가는 물론 150미터 이격한 곳에 광선초등학교가 있으므로, 물류시설 조성시 교통량 증가, 야간 주행,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에 따른 학습환경 침해가 없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해 이행해야 할 것임. 아울러 이와 관련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에 지역주민 설명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정차 시 불법폐기물투기가 빈번한바 불법폐기물 투기방지계획 수립과 지방도 82호선과 진출입로 연계 시 철저한 교통체계(가감속 차선, 신호체계) 구축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피해 발생 최소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